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 법적 최대 금액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고구려에서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 사건과 '형사소송비용보상 청구' 사건을 맡기신 의뢰인이
형사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는 법적 최대 금액을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형사보상금 청구 시 법적 최대 금액을 인정받는 일은 매우 드문일인데요.
사안의 내용과 법무법인 고구려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사안
피고인은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1년 6개월 간 복역하였다가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 판결이 내려지면서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1년 6개월 간의 복역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 고구려의 노력
사건 발생일로부터 40여년이 지났지만 당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불법성이나 과실,
피고인의 구속으로부터 잃게 된 사회적 명성, 경제적 손실, 각종 기회비용
피고인의 가족들이 겪게 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 등
형사보상에 관한 법률이 인정하는 사항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주장하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인정하는 법적 최대금액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고구려의 주장을 재판부가 인용하여 피고인의 형사보상금은 법이 인정하는 최대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형사보상의 핵심은 법이 인정하는 최대 금액을 인정받는 것인데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최대 5배까지 인정될 수 있는 형사보상금액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