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작권 중 하나인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에 이웃하는 권리라는 의미로,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 이외에도 이를 실연하고 녹음, 방송 등 저작물의 전달에 기여하는 자를 위한 권리입니다. 실연자의 복제, 방송 등의 각 독점권과 보상금청구권, 음반제작자가 갖는 복제 및 배포권, 방송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복제 및 동시중계방송권 등이 저작인접권에 해당합니다.
저작인접권의 주체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입니다. 실연자란 배우, 무용가, 가수 등 실연을 하는 자 및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말하며 음반제작자란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 방송사업자란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저작인접권은 위와 같이 실연에 있어서는 그 실연을 한 때, 음반에 있어서는 그 음을 맨 처음 그 음반에 고정한 때, 방송에 있어서는 그 방송을 한 떄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작인접권은 위의 조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의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70년간 존속되며, 방송의 경우에는 50년간 존속됩니다.
저작인접권의 주체별로 갖는 저작인접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연자의 인격권
실연자는 저작자와 달리 공표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만 인정됩니다. 성명표시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말합니다. 실연자는 그의 실연 또는 실연의 복제물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갖습니다. 따라서 실연을 이용하는 자는 그 실연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실연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갖게됩니다. 동일성 유지권이란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하는데요.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연자의 재산권
실연자가 갖는 재산적권리로는 복제권, 배포권 및 대여권, 공연권, 실연방송권, 전송권, 음반의 2차사용료 청구권이 있습니다. 한편, 실연자가 일단 영상저작물에 출연하여 실연이 당해 영상저작물 중에 녹음, 녹화가 되어버리는 경우는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해서는 특약이 없는 한 복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연자의 배포권 및 대여권의 경우 실연의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 음반제작자가 갖는 권리로는 복제권, 배포권 및 대여권, 전송권, 음반의 2차적 사용자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있습니다.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배포할 권리를 갖게되는데요. 다만 음반의 복제물이 음반제작작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음반의 2차적 사용자에 대한 보상청구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방송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그 음반제작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또한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 상당한 보상금을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복제할 권리를 가지며 그의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갖습니다. 방송사업자는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그 방송을 공연할 권리를 갖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의 하나인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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