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파일 저작권자의 권리 및 구제방법
폰트 파일 저작권자의 권리 및 구제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최근 5년간 저작권위원회의 폰트 관련 상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글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내용증명서를 받아 상담받은 건수가 올해에만 1,200건이 넘엇습니다. 글꼴 관련 전체 상담 건수 2,428건 중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그만큼 폰트 파일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폰트 파일 저작권자의 권리와 권리 침해 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폰트 파일의 저작권을 알기위해선 폰트 도안과 폰트 파일을 구별해야 합니다. 폰트 도안이란 글자의 모양 자체를 말하며,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폰트 파일이란 컴퓨터 폴더에 'ooo.tff' 등의 파일명으로 저장되는 개별적인 파일로 저작권법 상 보호 대상이 됩니다. 폰트 파일의 저작권은 폰트 프로그램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등록 등 별도의 절차나 방식을 거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보호됩니다. 폰트파일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 또는 프로그램 창작을 기획한 업체에 있습니다.
따라서 폰트 파일을 사용하실 땐 반드시 합법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 다운받아 사용하셔야 합니다. 합법적인 유통 경로가 아닌 불법 경로로 다운을 받아 사용하실 경우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폰트 파일을 다운 받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이용약관에 고지된 사항을 꼼꼼히 사용하셔서 올바른 사용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무료 폰트라도 만약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면, 그 범위를 벗어나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폰트 파일의 저작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과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갖습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말하며,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 공표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을 일반에게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를 말하며, 성명표시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이 그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 등이 저작자의 의사와 달리 변경되지 않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주기 위한 권리를 말합니다. 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저작재산권에 포함되는데요. 복제권이란 저작물을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다운로드 그 밖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권리이며 공중송신권이란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를 말합니다. 배포권이란 저작물의 원작품 혹은 그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않고 일반 공중에게 양도 혹은 대여할 권리를 말하며 대여권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저작물을 대여할 권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폰트파일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만약 위와 같은 침해행위로 인에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저작권자는 민사 및 형사상의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사 구제 방법으로 피해자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예방, 침해정지, 부당이즉반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제재 방법으로는 저작권자는 고의에 의해 저작권을 침해한 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저작권 침해죄는 침해죄를 안 이후 6개월 이내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지금까지 폰트 파일 저작권자의 권리와 구제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고구려 | 지식재산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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