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벌금형과 가납명령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선고문에 주로 포함되는 벌금형의 가납명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납명령이란 형사소송법 제334조(재산형의 가납판결)에 명시된 명령으로, 벌금이나 과료 또는 추징 등 재산형에 속하는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판결의 확정 후에 벌금, 과료 등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즉 벌금형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처벌에 대한 집행력을 얻기 위하여 그 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부수처분을 말합니다. 가납을 명령하는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의 확정 전이라도 즉시 벌금형을 즉시 집행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가납명령에 응하여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가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