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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형사보상의 대상에 대하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동안 받았던 형사보상 관련 문의 중 꽤 잦은 빈도로 있던 문의, 집행유에의 형사보상 가능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구속되지 않은 집행유예의 재판이 차후 재판으로 무죄가 되었어도 형사보상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에 따르면, 형사보상의 요건은 일반 상소절차, 재심, 비상상고 등의 절차를 통해 무죄가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무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미결구금을 당한 경우와 원판결이 징역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된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판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구..

억울한 징역살이 보상받고 싶어요! - 형사보상청구와 형사보상금액의 계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오늘은 형사재판 관련 궁금증 중 억울한 옥살이를 보상하기 위한 형사보상청구제도와 어느 정도의 금액이 책정되고, 인용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에서 무죄 재판을 받은 사람이 국가에 대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느정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정작 형사보상청구권자는 재판이 무죄로 끝났다는 안도감과 구속에서 벗어난다는 해방감에 법원에서 송달해주는 형사보상청구에 관한 안내를 잘 살피지 않고, 해당 서류를 잘 살피더라도 언제가지, 얼마나 청구신청을 해야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보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항소나 상고의 과정에서 사형, 구금..

실형이 선고되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되나요? -법정구속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형사재판 중 많은 분들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법정구속을 받게되는지를 걱정하시는데요, 실형이 선고되면 무조건 법정구속 되는 걸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정구속과 구속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형이 선고된다고 하여 무조건 법정구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정구속은 말 그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실형선고와 함께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 수감하는 제도입니다. 법정구속이 선고되기 위해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 주거가 일정치 않거나 동종전과의 유무 등에 따라 결정되며 이러한 적절한 사유가 없다면 실형이 선고되어도 법정구속이 실시되지 않..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보상청구 업무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였지만 오랜기간의 옥살이로 과거의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거나 당시의 법정분쟁에 대한 회의감으로 형사보상청구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형사보상제도가 나라에서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인 만큼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3년 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된 이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전까지 약 200여일이 넘는 기간동안 구금상태에 있었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이르는 법정공방을 거쳐 최종 무죄확정판결을 받았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고구려에 구금ㄱ간에 대한 형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금 등에 대한 형사보사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형사보상청구란? 형사보상청구는 불기소처분을 받았거나,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구속을 당한 경우 또는 공판단계에서 구금을 당했을 경우 등 신체의 자유를 제한 당했던 것에 대한 보상금을 말합니다. ■ 형사보상 금액 책정 방식 형사보상의 금액은 구금 당한 일 수 마다 금액이 책정됩니다. 다만, 구금에 대한 일 보상금액은 해당 연도의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지급하게 되고, 여기서 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급은 해당 연도 최저시급의 5배까지 입니다. 형사보상금액에 대한 적용시급은 최초로 무죄판결을 내린 법원의 형사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며,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