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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함에 따라 1인 미디어가 발달한 요즘 개인이 유튜브와 SNS를 활발하게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침해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 문제 중 폰트사용에 대한 저작권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폰트는 도안과 포트 파일로 저작물성의 보호 여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폰트 도안의 경우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글자의 모양을 말합니다. 폰트 도안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폰트 도안과는 다르게 폰트 파일의 경우는 폴더에 000.ttf 등의 파일명으로 저장되는 개별적인 폰트 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서 보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오늘은 합법적으로 다운받은 영화파일을 공유 및 전송하는 행위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합법적으로 영화파일을 구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에 업로드하거나 친구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영화파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허락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자가 있는 파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자의 이용의 허락을 받은 경우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자유럽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영화 저작물의 구매자는 저작물을 감상할 수 있는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구매한 저작물이라고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요즘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관련 된 직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면 좋을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작권ㄴ법상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인데요. 사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와 원고 사건 소 제기 결론 업무상 저작물의 개념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제외)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한 것이 없는 경우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제 설날이 코 앞인데요! 설 명절이 되면 선물세트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런데 이런 선물세트에도 브랜드를 도용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친환경 인증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든지, 유명브랜드의 상표를 붙여서 판매 한다든지 등의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행위는 상표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표를 도용하는 것은 브랜드 가치가 손상될 수 있고, 검증되지 않은 저품질의 상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서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주의해야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저품질의 상품들에 인증마크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들을 뉴스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가짜 세제를 만들어 유명 생활용품 업체의 상표로 둔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분쟁해결의 차선책으로서 내용증명을 많이 활용하시는데요. 지식재산권에서도 경고장, 내용증명을 보내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하기에는 막막하고 막상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할지 당황스럽고 덜컥 겁 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내용증명의 작성방법, 효과 그리고 대응방법까지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이란 무엇일까요?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내용증명은 발송자가 발송일자에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취인에게 발송하였음을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제도는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주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종종 '글자만 등록해야할지? 도형과 이미지가 결합된 로고를 등록해야할지' 고민하시는데요. 위 고민과 함께 상표등록 시 꼭 알아야 할 꿀팁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상표등록시 사용할 상호명이 포함되어있는 상표를 등록하는 것은 중요한데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호를 등기한다고 해서 상표가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따라서 상표는 사업 전 미리 등록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내 상표가 타인이 먼저 등록한 상표라 내려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호명이 포함되어있는 상표등록이 필수인 이유는 상표가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상표등록 시 글자만 등록할지, 도형과 이미지가 추가된 로고를 등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