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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오늘은 개그맨 김인석 SNS에 올라온 사진도용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예인 사진 사용 여부에 관하여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개그맨 김인석, 정종철(옥동자)이 일본 피트니스 센터에 사진을 도용 당했다고 하며, 그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이 개그맨 김인석 SNS에 올라왔습니다. 또한 일본 피트니스 센터는 사진을 도용하면서 그들이 본인의 헬스장에 다니는 일반회원이라고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예인 사진을 이용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초상이란?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이라고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해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으로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반인에게도 초상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사례와 함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며 일반인의 초상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의 초상권은 헌법상 인격권으로 보호되므로 일반인의 사진 혹은 영상 등을 허락없이 이용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서서 이용하는 것은 용인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침해하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판례를 통해 일반인 초상권 침해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는 법원이 일반인의 초상권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한편, 법원은 일반인의 초상권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각 2,000,000원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마추어 작가가 찍은 사진을 무단 도용했을 경우, 그 배상 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사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사례집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조정 신청인 : A (아마추어 사진 작가) - 조정 피신청인 : B (스키관련 용품 제작업체) A는 사진 동호회에 가입해 여행을 하며 사진을 촬영 하고있는 아마추어 사진작가입니다. 그 중 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겨울 스키장에서 자신의 아들을 포함한 친구들의 아들 3명을 소재로 촬영한 사진을 촬영 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한편, 스키관련 용품을 제작 및 판매하는 중소기업인 B회사는 본격적인 스키 철을 대비하여 광고를 기획하던 중, A가 게재한 사진을 우연히 발견한 후 허락 없이 신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초상권 침해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초상권이란?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초상권은 저작권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헌법 제10조를 근거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 초상권 침해의 기준 초상권 침해의 기준은 두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판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① 촬영 및 배포에 대한 동의가 없는 경우 피촬영자의 어떠한 동의도 없는 경우,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이라면 이는 초상권 침해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부분을 가리거나,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