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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작권법이 예시하는 저작물에는 어떤 것에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물예시 규정은 저작권법 제4조 1항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어문저작물은 쉽게 말해 언어나 ‘문자’에 의해 표현된 저작물입니다. 언어나 문자로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저작물이 아니라 단순한 표어, 슬로건, 제호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저작물성으로 인정되기 힘듭니다. 음악저작물은 ‘소리’를 통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저작물입니다. 음악저작물에 있어서 창작성은 리듬, 선율, 화성에 의해 판단됩니다. 음의표현이 악보 등에 고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고, 악보를 수반하지 아니한 즉흥연주 등도 음악저작물입니다. 사상이나 감정을 동작에 의하여 표현한 것인 ‘안무’를 연극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직금지계약서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직금지계약서란 전직금지약정서, 경업금지약정서, 서약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얻은 영업비밀, 기술 등을 유출하거나 침해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계약서 입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매출 혹은 회사의 성장과 직결된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된다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업무 상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경쟁업체에서 근무하면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서 입니다. 보통 동종업계의 경쟁사에 일정기간동안 취직이나 같은 업계의 창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기본이며, 이 계약서..

[김밥천국 상표] 유명 프랜차이즈의 속사정, 저작재산권이 핵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공정거래팀 입니다. 대왕 카스테라, 치즈 핫도그, 떡볶이 등 특정 아이템이 인기를 얻어 성공하면 순식간에 해당 매장 인근으로 유사 브랜드가 난립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건데요. 이 유사 브랜드들은 '원조' 매장의 간판에 표기된 문구 뿐만 아니라 그림까지 매우 유사하게 만들어 소비자들이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곤 합니다. 일반 고객이라면 이러한 상황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시겠지만, 창업주라면 상당히 복잡한 심정이 들 수 밖에 없는데요. 이유로 유사 브랜드의 난립은 자신의 브랜드가 유명해졌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고객들이 자신을 '원조'라 기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결국엔 고객을 뺏긴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