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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실수로 그어진 빨간줄, 평생 달고 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빨간줄 간다'는 말 다들 한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형사처벌 이후 남는 전과기록을 뜻하는 말인데요,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남는 전과기록은 당연한 것이지만, 한 순간의 실수로 처벌을 받게 된 사람에게 전과기록이 평생 남게된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과기록과 효력의 상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형사처벌 전과는 세 기관의 기록에 나눠져 남게 됩니다. 검찰청에서 보관하는 '수형인명부',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경찰 등 수사기관이 내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관하는 '수사경력자료' 이 세 기록을 통틀어 이라 합니다. 또한 전과기록은 벌금..

형사소송 단계별 처분에 따른 전과기록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거나, 순간의 실수로 죄를 지은 분들 모두 형사처분에 따른 전과기록 유무가 걱정되실 것입니다. 전과기록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되기에 어떤 처분에 어떤 기록이 남는지 문의 역시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소송 단계별 처분에 다른 전과기록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의 단계는 크게 경찰과 검찰의 수사단계와 법원의 재판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경찰은 1차적인 조사 이후 사건의 경중에 따라훈방 등의 내사 종결을 할지, 검찰로 송치를 할지 결정합니다. 경찰에서 단순조사, 훈방으로 끝난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된 경우 검..

전과기록의 보관과 형의 실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아무리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를 원상복구하고 정당한 처벌에 따른 죗값을 모두 치른 사람은 도덕적으로는 비난 받더라도 사회적인 생활은 어느정도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범죄자들의 전과 기록의 보관과 형의 실효(말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자신의 이익 혹은 욕구에 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재산적,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준 흉악범죄자들이 단순히 형량을 채웠다고 범죄 이전과 동일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당연히 불합리합니다. 범죄로 인해 다른 이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므로, 처벌 이후에도 어느 정도 기간은 국가에 의해 행동의 제제를 받게 됩니다. 전과기록의 보관은 크게 세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