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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인격권의 성격을 갖는 초상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얼굴 혹은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고,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 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보니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 같은데요! 먼저 반려동물을 무단촬영해서 갈등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반려동물 무단 촬영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이유는 도용한 사진을 사적으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초상권은 인격권의 일부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동물에게는 인정이 되고있지 않습니다. 민법98조에 따라 동물을 유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예인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예인 사진을 기사나 블로그 또는 유튜브 영상에 사용하기 위해 고려해 볼 법적 사항은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입니다. 초상권이란 자기의 초상이 허가없이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하며, 저작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있지는 않지만, 헌법 해석을 바탕으로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퍼블리시티권이란 개인의 이름, 초상, 서명, 목소리 등 인격적인 요소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재ㅏㄴ적 가치를 권리자가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허락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주로 연예인, 스포츠스타, 정치인 등의 유명인에게 문제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마추어 작가가 찍은 사진을 무단 도용했을 경우, 그 배상 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사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사례집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조정 신청인 : A (아마추어 사진 작가) - 조정 피신청인 : B (스키관련 용품 제작업체) A는 사진 동호회에 가입해 여행을 하며 사진을 촬영 하고있는 아마추어 사진작가입니다. 그 중 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겨울 스키장에서 자신의 아들을 포함한 친구들의 아들 3명을 소재로 촬영한 사진을 촬영 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한편, 스키관련 용품을 제작 및 판매하는 중소기업인 B회사는 본격적인 스키 철을 대비하여 광고를 기획하던 중, A가 게재한 사진을 우연히 발견한 후 허락 없이 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