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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오늘은 개그맨 김인석 SNS에 올라온 사진도용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예인 사진 사용 여부에 관하여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개그맨 김인석, 정종철(옥동자)이 일본 피트니스 센터에 사진을 도용 당했다고 하며, 그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이 개그맨 김인석 SNS에 올라왔습니다. 또한 일본 피트니스 센터는 사진을 도용하면서 그들이 본인의 헬스장에 다니는 일반회원이라고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예인 사진을 이용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초상이란?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이라고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해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으로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디지털 공간이 현실 세계 만큼 활발해지면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관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의 크랙 버전을 다운 받아 사용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 행위인지, 그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해 살펴본 후, 크랙 버전 다운 및 사용으로 인한 처벌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이 때 프로그램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합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작권법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악저작물 표절의 인정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표절이란 타인의 창작물의 전부 혹은 일부를 자신의 창작물처럼 허락 없이 이용해 공표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표절 즉,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이 때, 실질적 유사성이란 다른 누군가가 판단하더라도 두 저작물이 같다고 여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예로 음악저작물의 표절 판단 기준을 '서울고등법원 2011나103375' 판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인 A는 '가버린 당신' 중 도입부분인 제 1~4마디가 피고 B의 '사랑해요 LG송'과 유사하며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많은 버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