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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은 특허 등록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아셨나요? 하지만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혁신이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물로 인정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산업과 기술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확립되었습니다. 오늘은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대상: 프로그램 *프로그램 언어·규약 및 해법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보호범위 밖에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보호 받기 위한 요건 ①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표현될 것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는 소위 중앙처리장치(CPU)의 기능만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②특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할 것 ③컴퓨터 내에서 직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최근에는 책의 형태가 종이책 뿐만아니라 비종이책인 전자책으로 형태가 다양하게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 규정에 의하면 전자책은 종이책과 달리 출판권자의 권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책은 출판권이 아닌 별도의 배타적발행권을 획득해야 합니다. 오늘은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정 저작물을 발행·복제·전송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그 저작물을 발행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배타적발행권이 설정되면 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물을 발행할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저작권자라도 그 이후에는 저작물을 원작대로 발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그 저작물을 전집 기타의 편집물에 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작권법이 예시하는 저작물에는 어떤 것에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물예시 규정은 저작권법 제4조 1항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어문저작물은 쉽게 말해 언어나 ‘문자’에 의해 표현된 저작물입니다. 언어나 문자로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저작물이 아니라 단순한 표어, 슬로건, 제호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저작물성으로 인정되기 힘듭니다. 음악저작물은 ‘소리’를 통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저작물입니다. 음악저작물에 있어서 창작성은 리듬, 선율, 화성에 의해 판단됩니다. 음의표현이 악보 등에 고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고, 악보를 수반하지 아니한 즉흥연주 등도 음악저작물입니다. 사상이나 감정을 동작에 의하여 표현한 것인 ‘안무’를 연극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