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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반인에게도 초상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사례와 함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며 일반인의 초상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의 초상권은 헌법상 인격권으로 보호되므로 일반인의 사진 혹은 영상 등을 허락없이 이용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서서 이용하는 것은 용인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침해하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판례를 통해 일반인 초상권 침해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는 법원이 일반인의 초상권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한편, 법원은 일반인의 초상권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각 2,000,000원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연예인의 경우 사생활 침해를 비롯한 저작권 침해까지 여러 법률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예인들의 사진 유출 및 무단이용에 따른 법적 침해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닮은꼴 연예인을 찾아주는 어플을 개발하여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하였습니다. 그러나 배포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에 공개된 연예인 A씨 등의 사진과 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며, 해당 사안에 대한 판결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B주식회사가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연예인 A등의 사진과 성명을 사용한 것에 대해, B회사가 사용한 A연예인 등의 사진이 허락 하에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연예인인 A 등이 자신에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초상권 침해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초상권이란?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초상권은 저작권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헌법 제10조를 근거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 초상권 침해의 기준 초상권 침해의 기준은 두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판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① 촬영 및 배포에 대한 동의가 없는 경우 피촬영자의 어떠한 동의도 없는 경우,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이라면 이는 초상권 침해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부분을 가리거나,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