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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받을 때 모든 질문에 전부 대답해야 하나요? - 진술거부권에 대하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담당 경찰관이 하는 질문에 자신이 정확한 답을 할 수 없거나, 잘 모르거나 애매한 경우 등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 혐의만 있는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법은 특별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조사관이 하는 모든 질문에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나 재판에 있어서 각 심문시 진술을 거부하는 권리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강압적인 수사나..

경찰조사 시 피의자의 권리와 주의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형사사건에 관련된 사람은 의무적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찰조사를 받아본 경험이 없고 그로인해 경찰신문 시 어떤 권리와 주의사항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신문을 받게된 경우 피의자의 권리와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에 대한 신원확인을 마친 담당수사관은 조서작성을 위하여 신문을 개시합니다. 경찰조사 혹은 신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 대다수의 피의자는 자신의 권리조차 주장하지 못한 채 신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신문 시 피의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묵비권이라고 더 잘 알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묵비권으로 주로 알고 있는 피의자(피고인)의 진술거부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술거부권이란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절차나 공판절차에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묵비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진술거부권에 대하여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헌법 제12조 제 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의 내용으로 명문화 되어있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상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제244조의 3항에서,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제283조의 2항에서 규정합니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 도는 피고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