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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오늘은 개그맨 김인석 SNS에 올라온 사진도용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예인 사진 사용 여부에 관하여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개그맨 김인석, 정종철(옥동자)이 일본 피트니스 센터에 사진을 도용 당했다고 하며, 그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이 개그맨 김인석 SNS에 올라왔습니다. 또한 일본 피트니스 센터는 사진을 도용하면서 그들이 본인의 헬스장에 다니는 일반회원이라고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예인 사진을 이용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초상이란?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이라고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해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으로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예인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예인 사진을 기사나 블로그 또는 유튜브 영상에 사용하기 위해 고려해 볼 법적 사항은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입니다. 초상권이란 자기의 초상이 허가없이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하며, 저작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있지는 않지만, 헌법 해석을 바탕으로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퍼블리시티권이란 개인의 이름, 초상, 서명, 목소리 등 인격적인 요소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재ㅏㄴ적 가치를 권리자가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허락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주로 연예인, 스포츠스타, 정치인 등의 유명인에게 문제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마추어 작가가 찍은 사진을 무단 도용했을 경우, 그 배상 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사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사례집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조정 신청인 : A (아마추어 사진 작가) - 조정 피신청인 : B (스키관련 용품 제작업체) A는 사진 동호회에 가입해 여행을 하며 사진을 촬영 하고있는 아마추어 사진작가입니다. 그 중 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겨울 스키장에서 자신의 아들을 포함한 친구들의 아들 3명을 소재로 촬영한 사진을 촬영 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한편, 스키관련 용품을 제작 및 판매하는 중소기업인 B회사는 본격적인 스키 철을 대비하여 광고를 기획하던 중, A가 게재한 사진을 우연히 발견한 후 허락 없이 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