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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분의 모든 것(행정, 민사, 형사처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최근 위드코로나가 실시되고 연말기간까지 겹치면서 그 동안 미뤄왔던 만남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심각하게 떠오르는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적발자가 지게 될 모든 종류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가장 먼저 접하게 행정적 처분을 접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적발횟수, 혈중 알코올농도, 사고의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벌점부터 면허 정지,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부가될 것 입니다. 구분(적발횟수 / 혈중 알코올 농도)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1회 0.03% ~ 0.08% 미만 벌점 100점 벌점 100점(110점) 면허취소 ..

[형사일반] 형사소송단계마다 필요한 기록(증거) 청구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형사소송의 절차는 여러 단계로 나뉘어져 있고, 그 만큼 각 단계마다 추가되는 서류나 증거 역시 많습니다. 적절한 공격이나 방어를 위하여 추가되는 서류나 증거를 확인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소송의 단계별로 사건기록/증거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수사단계는 형사소송이 시작되는 절차임과 동시에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대처가 요구되는 단계입니다. 고소를 당하거나 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나를 어떤 혐의로 고소를 했는지 또는 나의 고소에 대해 상대방이 어떤 답변을 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우리는 이 단계에 '고소장'과 '신문조서'등의 자료를..

[교통/일반] 교통사고 합의에 대해 알아보자! 민사합의 VS 형사합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 이후 합의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려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진행하는 합의는 크게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로 나뉘어 집니다. 합의를 진행하는 가장 큰 목적은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한 보상과 회복을 목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제기하지 않겠다 또는 형사적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확인의 획득을 위해서입니다. 즉 민사적인 부분과 형사적인 부분을 모두 추가적인 분쟁 없이 원만하게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민사합의와 형사합의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보험사를 부르는 일입니다. 가해자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교통사..

[형사일반] 분납대상자가 아닌데 벌금이 부담된다면?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신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죄를 범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으셨다면 나라에 벌금을 납부하셔야하는데요, 가끔 이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티시는 분들 또는 벌금의 액수가 부담스러워 납부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벌금을 내지 않고 버텼을때 어떻게 처벌되는지와 벌금분납가능 대상자가 아님에도 벌금이 부담스러워 내지 못하고 계신 경우 해결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벌금형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납부자(미납)는 검사의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지검찰청에 방문하여 납부하시되 원칙적으로는 일괄납부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사회, 경제적 ..

[형사일반] 누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형사소송팀의 상담내용 중 자신이 최근 죄를 지었는데 과거에 있던 전과가 형에 영향을 미치는지, 동종 전과가 아닌데도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과가 최근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과가 지금의 범죄의 처벌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크게 누범과 상습범이 있습니다. 둘은 일반적으로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고는 하나 엄연히 다른 의미로 구분됩니다.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또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일을 말하며, 상습법이란 일정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함으로써 성..

[형사일반] 당장 며칠 뒤에 경찰조사가 잡혔다면, 연기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경찰조사를 참석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그 경찰조사의 일정이 당장 며칠 뒤 또는 바로 다음주에 잡힌다면 아무런 정보도, 준비도 없이 경찰조사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소인 신분으로 참여하는 경찰조사가 아닌 고소를 당한 피의자 신분으로 받게되는 경찰조사라면 특별한 사유 없다면 반드시 출석해야합니다. 이때, 경찰의 출석요구를 무시한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경찰조사 참석요청에 나의 일정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을수는 없을 것입니다. 업무상 반드시 참석 해야 하는 회의가 있을 수도 있고, 도저히 참석할 수 있는 거리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