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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분의 모든 것(행정, 민사, 형사처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최근 위드코로나가 실시되고 연말기간까지 겹치면서 그 동안 미뤄왔던 만남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심각하게 떠오르는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적발자가 지게 될 모든 종류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가장 먼저 접하게 행정적 처분을 접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적발횟수, 혈중 알코올농도, 사고의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벌점부터 면허 정지,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부가될 것 입니다. 구분(적발횟수 / 혈중 알코올 농도)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1회 0.03% ~ 0.08% 미만 벌점 100점 벌점 100점(110점) 면허취소 ..

음주측정 불응 벌금이 천만원이 넘는다구요? - 음주측정불응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측정에 불응할 시 어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겨울 서울 도봉구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단속 중 한 차량이 검문을 하는 경찰관의 앞에 멈춰섰습니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음주테스트기를 내밀며 숨을 내뱉으라고 했지만, 운전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상함을 느낀 경찰은 운전자를 살펴보았고, 얼굴이 빨갛고 숨에는 술냄새가 나는 만취한 음주운전자였습니다. 경찰은 이어 2회,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청했으나 만취한 운전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음주측정불응죄로 검찰에 송치, 기존 동종전과로 인해 1,500만원의 벌금형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등'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다종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의 전공기 등)을 말합니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정지거리'나 '상황판단능력', '사물인지능력' 등이 현저히 떨어지게됩니다. 이는 알코올이 신체적인 영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