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입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많은 분들이 활용하시는 방법이 '내용증명'인데요.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더라도 비교적 소액으로 처리 가능하며, 추후 소송 혹은 조정과 같은 분쟁으로 이어지더라도 증거자료로서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분쟁 해결의 '차선책'으로써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도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생각하시기에 생각보다 분쟁이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 자주 활용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증명의 특징과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내용증명이란 동일한 서면 3부를 발송자, 수신자, 우체국이 각각 나눠 가짐으로써 해당 서면의 발송일, 내용 등을 우체국장으로 하여금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면 자료를 말합니..

[2019년 가맹사업법 개정, 정보공개서 등록이 어려워진 이유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공정거래팀 입니다. 2019년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정보공개서 신규 및 변경 등록이 매우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히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주식회사의 경우 5~6월, 늦어도 7월 경에는 변경등록이 완료되었던 정보공개서가 10월인 지금도 변경 등록 중인 것이 그 증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식으로 어려워졌는지 함께 보시죠! 첫째, 가맹사업법의 개정으로 인한 필수 기재사항 증가 2019년 이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함께하게된 '시·도'청에 관한 내용이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히, 개정된 법률은 분쟁해결 절차와 손해배상 규정에도 변화를 주었기에 가맹계약서도 수정되..

[김밥천국 상표] 유명 프랜차이즈의 속사정, 저작재산권이 핵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공정거래팀 입니다. 대왕 카스테라, 치즈 핫도그, 떡볶이 등 특정 아이템이 인기를 얻어 성공하면 순식간에 해당 매장 인근으로 유사 브랜드가 난립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건데요. 이 유사 브랜드들은 '원조' 매장의 간판에 표기된 문구 뿐만 아니라 그림까지 매우 유사하게 만들어 소비자들이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곤 합니다. 일반 고객이라면 이러한 상황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시겠지만, 창업주라면 상당히 복잡한 심정이 들 수 밖에 없는데요. 이유로 유사 브랜드의 난립은 자신의 브랜드가 유명해졌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고객들이 자신을 '원조'라 기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결국엔 고객을 뺏긴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