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강용석이 무고 교사혐의로 자신을 고발한 변호사 두명을 무고죄로 맞고소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화제입니다. 지난 11일, 유명블로거인 '도도맘'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부추겼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강용석 변호사는 검찰에 고발됐는데요. 강용석 변호사를 고발한 두 변호사는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김미나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게했다며 김미나씨에게 무고를 교사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강용석 변호사는 고발 자료는 모두 조작된 것이라며, 두 변호사를 무고죄로 맞고소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강용석 변호사가 주장하는 무고죄란 무엇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고죄의 정의와 구성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무고죄는 형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