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공시지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의 가격으로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됩니다. 개별공시지가란 주로 조세의 기준가격으로 활용되고,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보상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공시지가는 전국 2700만 필지의 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선정하여 매년 1월 1일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보상금의 산정자료로 이용되므로 오늘의 핵심 단어입니다. 그럼 먼저 취득되는 토지의 공시지가가 적용되는 시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위 조문을 보면 사업인정 전 협의에 의한 취득 시 공시지가는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격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