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형사소송의 시작, 고소와 고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입니다. 형사소송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건을 수사기관에 알려야 하고 그 방법은 크게 고소, 고발, 자백 등의 방법으로 나뉘어 집니다. 자백은 누구든 구분할 수 있는 말이지만, 고소와 고발은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소와 고발에 대하여 알아보며 둘을 구분하는 공통점과 차이점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에 범행을 알리는 방법은 주체에 따라 범죄자가 직접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는 자백외에 범죄자가 아닌 이에 의하여 행해지는 고소와 고발로 구분됩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범행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