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음주측정 불응 벌금이 천만원이 넘는다구요? - 음주측정불응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측정에 불응할 시 어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겨울 서울 도봉구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단속 중 한 차량이 검문을 하는 경찰관의 앞에 멈춰섰습니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음주테스트기를 내밀며 숨을 내뱉으라고 했지만, 운전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상함을 느낀 경찰은 운전자를 살펴보았고, 얼굴이 빨갛고 숨에는 술냄새가 나는 만취한 음주운전자였습니다. 경찰은 이어 2회,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청했으나 만취한 운전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음주측정불응죄로 검찰에 송치, 기존 동종전과로 인해 1,500만원의 벌금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