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법정 공소시효 기간과 계산법 및 성범죄 상 공소시효의 특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전 간단히 언급하였던 공소시효에 대하여 법정 공소시효 기간과 공소시효의 계산 방법 및 성범죄 상 공소시효의 특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시효란 검사가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일정 기간이 도과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범죄의 종류에 따라 그 기간이 다르나,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시점으로부터 1년에서 25년에 이르기 까지 다양합니다. 한 번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면 증거가 명확하다고 하여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범행에 당하였을 때 상대방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 기간을 알아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