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형사소송은 경찰 조사단계부터 재판단계까지 넘어가는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검사의 기소판단 중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기소처분이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판단을 뜻합니다. 검사가 조사과정에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구형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기소를 하여야 합니다. 즉 검사의 기소는 수사단계의 종결, 재판단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은 말 그대로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으로 검사가 재판단계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일체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의 이유와 종류는 다양합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자의 범행사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