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처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상생활 중 가장 쉽게 맞닥들일 수 있는 범죄인 '사기죄'의 의의와 구성요건 및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란 사람을 기망(속여)하여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를 이용,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 일체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재산범죄에 해당하며 일상속에서는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의 형태로 주로 나타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에는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와 2)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행위로 명시하였으며,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