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카톡으로 보낸 음란메세지, 성범죄 처벌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최근 N번방사건의 가해자들의 재판과정과 선고를 통해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높아진 것은 위 일련의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 뿐이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의 SNS서비스에서의 성희롱은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너무도 밀접해진 SNS상에서의 사이버 성범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상대에게 무심코 보내는 음란 메시지, 인스타그램이나 뉴스 기사에 적은 성희롱적인 댓글들, 우리 형법상에서는 아무리 온라인, 익명이라 해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성범죄는 통상적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