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형사일반] 누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형사소송팀의 상담내용 중 자신이 최근 죄를 지었는데 과거에 있던 전과가 형에 영향을 미치는지, 동종 전과가 아닌데도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과가 최근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과가 지금의 범죄의 처벌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크게 누범과 상습범이 있습니다. 둘은 일반적으로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고는 하나 엄연히 다른 의미로 구분됩니다.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또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일을 말하며, 상습법이란 일정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함으로써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