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이론 이외에 실질적으로 상표 침해를 당했을 대 진행할 수 있는 민/형사상 구제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표권 침해로 인한 분쟁을 진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나의 행위 혹은 타인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권 침해가 문제되는 시점에서 정당하게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가 존재해야합니다. 등록하지 않더라도 '선사용에 의한 식별력 획득', '부정경쟁방지법 상 저명한 상표의 침해' 등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더 따져야 할 요건이 많기때문에 인정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