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형수술 전, 후 사진의 저작물성 인정여부를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3라346) 입니다. 채권자인 갑은 채무자 을과 성형외과를 동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들이 동업하는 성형외과는 채권자 갑의 명의로 홍보목적을 위해 성형모델과 성형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델들의 동영상과 사진을 상업적 및 비상업적 목적의 홈페이지, 온라인매체, 병원에 비치하는 광고물 등에 사용하는 모든 권리를 양도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갑과 을은 동업관계를 종료하였으나 동업관계로 형성된 재산의 정산과 관련하여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때 채무자 을은 자신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