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소송비용 부담과 비용보상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소송에서 무죄를 선고받거나 처벌이 확정되었을 때, 형사소송에 소모된 비용의 책임부담이 누구에게 발생하는지 말씀드리기 위하여 소송비용 및 비용보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비용이란 소송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비용으로서 '형사소송비용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비용은 일반적으로는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에는 이를 피고인 또는 기타의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다만, 검사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합니다.). 이 때 소송비용으로 규정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