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형사특별절차] 약식명령과 즉결심판의 내용과 효력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처벌을 선고하기 위한 형사소송 상 특별절차인 약식명령과 즉결심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식명령제도, 약식절차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를 말하며,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약식절차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소송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실무적인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약식절차는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관할에 속하는 사건 중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