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교통범죄] 자전거를 타던 중 사람을 치면 교통사고취급일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레저스포츠로 사이클링이 있습니다. 또 소위 '따릉이'라고 하는 공용자전거가 시민들의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만큼 자전거는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가까운 만큼 자전거와 관련된 법적인 부분에 다소 소홀한 편입니다. 우습게 보여도 자전거는 운행 행위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리는 보통 '차'라고 하면 도로에 다니는 버스, 트럭, 자가용 같은 차량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차에는 자동차를 비롯하여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그리고 자전거가 포함됩니다. 즉 자전거 역시 법률상 차량의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