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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전과가 있는데, 취직시 범죄경력회보서에 기록이 보일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저희 법인에 남겨주시는 문의 중 전과가 있는데 취직시 조회가 되는지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오늘은 그 문의에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과, 다른말로는 범죄경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 자료를 합쳐서 부르는 것으로 이 세 자료의 기록 기준은 모두 다르지만 벌금형 이상의 형은 모두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또한 전과기록은 영원히 남습니다. 단, 검찰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와 등록기준지의 시, 구, 읍, 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의 기록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이후 일정기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다면 삭제됩니다. 그러나 경찰에서 관리..
형사소송팀
2021. 9. 1.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