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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주운 지갑 경찰서에 돌려주니 절도범으로 몰렸어요 -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좋은뜻으로 한 일이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이 떨어뜨린 지갑을 그대로 주워 경찰서에 돌려줬는데, 지갑안의 돈이 없어졌다면서 오히려 도둑으로 몰릴 때 처럼 말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의 황당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걷던 행인 A씨는 길가에 지갑이 떨어져 있기에 주워서 그대로 경찰서에 가져다줬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의 상심이 얼마나 클까 생각하며 좋은 뜻으로 가져다 주었고, 내심 사례금에 대한 기대도 조금 가지면서 말이죠. 그런데, 경찰서에 지갑을 돌려주고 며칠 후 경찰서로부터 경찰조사에 응하라..
형사소송팀
2021. 6. 30.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