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피고인의 공판출석권과 불출석요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형사소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결정하는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다수 규정해놓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제도 중 하나인 피고인의 공판출석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재판, 즉 공판에서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공판을 개정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67조(피고인의 출석권)에 명시되어있으며, 피고인의 출석을 검사의 출석과 같이 공판개정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판에서 피고인의 출석권은 권리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즉 피고인의 출석권이 있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