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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상대방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 합의와 공탁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때에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합의시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죠. 그런데 이 합의의 과정이 결코 순탄치는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합의의 중요성과 합의가 잘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대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혐의를 도저히 피할 수 없을 때,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인 피해를 보상해주는 의미이지만, 받게 될 형사처벌을 감형하는데 역시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합의는 행위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가장 큰 사과와 반성을 의미하고, 이러한 합의의 시도가 없었다는 것은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