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형사배상명령의 요건과 효력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재판 이후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추가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게 해주는 형사배상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배상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에 대한 처벌 선고와 함께 진행되는 배상명령입니다. 형사배상의 목적은 피해자가 특정한 종류의 형사범죄의 피고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대는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의 판결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만, 피해자가 굳이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의 소모 없이 간이하고 저렴하게 민사소송 상 손해배상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형사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