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정상참작은 무조건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범죄는 고의로 저질러질 수도 있지만, 실수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과 실수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사람이 같은 처벌을 당하게 된다면 억울함을 느끼실겁니다. 또 같은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른 사람이 초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 역시 공평하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형법에는 이를 위해 형법의 가중, 감경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의 가중과 감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과 형법 제56조(가중감경의 순서)를 통해 우리는 범죄의 가중과 감경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 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형의 가중이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의 처벌 수위보다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