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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가맹사업법개정 (1)
법무법인고구려

[2019년 가맹사업법 개정, 정보공개서 등록이 어려워진 이유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공정거래팀 입니다. 2019년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정보공개서 신규 및 변경 등록이 매우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히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주식회사의 경우 5~6월, 늦어도 7월 경에는 변경등록이 완료되었던 정보공개서가 10월인 지금도 변경 등록 중인 것이 그 증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식으로 어려워졌는지 함께 보시죠! 첫째, 가맹사업법의 개정으로 인한 필수 기재사항 증가 2019년 이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함께하게된 '시·도'청에 관한 내용이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히, 개정된 법률은 분쟁해결 절차와 손해배상 규정에도 변화를 주었기에 가맹계약서도 수정되..
공정거래팀
2019. 10. 23.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