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범죄혐의가 여러 개면 처벌이 어떻게 결정되나요? - 다중 혐의의 처벌 기준에 대하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가끔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범죄와 연관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이 의도한것 이상으로 죄가 적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럴때 당황하며 자신의 형량을 예측하는것을 어려워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나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가 여러개 일때 처벌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혐의가 여러개일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것이 한 사건에 여러 혐의가 적용이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동시에 낸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재물손괴가 발생한 예시가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하나의 행동으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동시에 내 여러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