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가 여러 개면 처벌이 어떻게 결정되나요? - 다중혐의의 처벌 기준에 대하여 -

범죄혐의가 여러 개면 처벌이 어떻게 결정되나요?

 - 다중 혐의의 처벌 기준에 대하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가끔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범죄와 연관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이 의도한것 이상으로 죄가 적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럴때 당황하며 자신의 형량을 예측하는것을 어려워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나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가 여러개 일때 처벌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혐의가 여러개일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것이 한 사건에 여러 혐의가 적용이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동시에 낸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재물손괴가 발생한 예시가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하나의 행동으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동시에 내 여러 범죄혐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한편 누군가를 위협하려고 던진 물건에 그 사람이 맞고 튕겨 다른 사람까지 맞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혐의가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거나,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이를 

'상상적경합'의 상태라고 합니다. 한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때는 범행으로 인정되는 죄의

처벌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의 예시를 통해 보면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상해) 동시에 재산 피해(손괴)를 입힌 경우 음주운전, 상해, 손괴의 처벌 중 가장 형량이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처벌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가중처벌 역시 이뤄지지 않습니다.

 

반면 여러 번에 걸쳐 여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날은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고, 그 다음날은 사람을 때리고, 그 다음날은 건물에 불을 지른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때 이 사람은 상상적 경합상태가 아닌 단순히 여러 개의 범행을 모두 저지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혐의에 대해 모두 조사가 들어가게되고, 재판이 열리게 되며 가중처벌역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하나의 행동에 여러 범죄혐의가 적용이 되었는지, 단순히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것이 한 사건에 통합된 것인지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형량방어 및 형사절차를 풀어가는 데에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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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한 사람에게 수 개의 혐의가 적용된 경우 처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