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형사 고소기간과 공소시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형사사건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현행범체포가 아닌 이상 피해자의 고소, 목격자의 고발, 범인의 자수 셋 중 하나의 실현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피해를 입은 당시에서 오래되지 않은 시간 내에 고소나 고발을 진행하나,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고소의 타이밍을 놓쳐 기간에 대해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고소가 가능한지 일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고소의 가능기간과 공소시효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하였듯 형사사건은 고소, 고발, 자수 셋 중 고소로 인해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소에 대하여 자세히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고소는 수사의 단서가 되는데 불과한 것이지만, 모욕죄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