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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형사보상의 대상에 대하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동안 받았던 형사보상 관련 문의 중 꽤 잦은 빈도로 있던 문의, 집행유에의 형사보상 가능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구속되지 않은 집행유예의 재판이 차후 재판으로 무죄가 되었어도 형사보상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에 따르면, 형사보상의 요건은 일반 상소절차, 재심, 비상상고 등의 절차를 통해 무죄가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무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미결구금을 당한 경우와 원판결이 징역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된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판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