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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상대 몰래 대화를 녹음해도 괜찮을까? -녹취의 합법여부에 대해-
상대 몰래 대화를 녹음해도 괜찮을까? - 녹취의 합법여부에 대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이고, 상대방의 주장을 파훼하는 데에는 녹음만한 것이 없기도 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전부 들려줄 수 있는 녹취는 그 자체로도 강력한 증거인데요, 이 녹취에 대해 합법여부를 문의주시는 분이 많아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녹취란 상대방의 발언을 녹음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녹음한 내용을 확보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녹취는 어떤 때에 합법이고, 어떤 때에 불법일까요? 우리나라는 통화녹음이 합법인 국가에 속합니다. 따라서 대화내용의 녹음이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서 통화녹음이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녹취는 그 대화에 자신이 ..
형사소송팀
2021. 3. 24.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