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최근 직장 내, 그리고 선후배 간에서도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 모욕죄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욕죄의 정의와 구성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외적명예를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외적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나 사람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합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것과는 달리, 단지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상대방의 외적명예를 저하시키는 경우는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모욕죄의 구성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주체 및 객체 모욕죄의 주체는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개인입니다. 모욕죄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사람이지만 예외적으로 집단일 경우는 특정되어야 합니다. 즉, 집단에 대한 모욕일 경우에는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