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정의 및 구성요건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최근 직장 내, 그리고 선후배 간에서도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 모욕죄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욕죄의 정의와 구성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외적명예를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외적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나 사람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합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것과는 달리, 단지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상대방의 외적명예를 저하시키는 경우는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모욕죄의 구성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주체 및 객체

 

모욕죄의 주체는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개인입니다. 모욕죄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사람이지만 예외적으로 집단일 경우는 특정되어야 합니다.

 

즉, 집단에 대한 모욕일 경우에는 특정 구성원의 외적명예를 손상시킨 경우에만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② 공연성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게 상대를 모욕해야 합니다. 표현방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추상적 관념을 사용하여 상대의 인격을 경멸하는 것으로써 언어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한 경멸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친고죄 입니다.

 

친고죄란 피해자 및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만약 위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모욕을 당한 당사자가 고소를 원하지 않으면 상대를 기소하거나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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