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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강용석이 무고 교사혐의로 자신을 고발한 변호사 두명을 무고죄로 맞고소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화제입니다. 지난 11일, 유명블로거인 '도도맘'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부추겼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강용석 변호사는 검찰에 고발됐는데요. 강용석 변호사를 고발한 두 변호사는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김미나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게했다며 김미나씨에게 무고를 교사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강용석 변호사는 고발 자료는 모두 조작된 것이라며, 두 변호사를 무고죄로 맞고소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강용석 변호사가 주장하는 무고죄란 무엇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고죄의 정의와 구성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무고죄는 형법에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보상청구 업무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였지만 오랜기간의 옥살이로 과거의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거나 당시의 법정분쟁에 대한 회의감으로 형사보상청구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형사보상제도가 나라에서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인 만큼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3년 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된 이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전까지 약 200여일이 넘는 기간동안 구금상태에 있었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이르는 법정공방을 거쳐 최종 무죄확정판결을 받았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고구려에 구금ㄱ간에 대한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