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청구 업무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보상청구 업무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였지만 오랜기간의 옥살이로 과거의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거나 당시의 법정분쟁에 대한 회의감으로 형사보상청구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형사보상제도가 나라에서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인 만큼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3년 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된 이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전까지 약 200여일이 넘는 기간동안 구금상태에 있었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이르는 법정공방을 거쳐 최종 무죄확정판결을 받았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고구려에 구금ㄱ간에 대한 형사보상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3년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수입내역, 피해상황 등)가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다. 하지만, 법무법인 고구려는 당시 의뢰인이 근무했던 회사가 주식회사였다는 점을 파악하고,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전자공시시스템 상에 등록된 기업반기보고서 및 재무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피해를 최대한 입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 의뢰인이 근무한 회사가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던 만큼 가치 높은 회사였다는 점

2. 공시된 자료에 적시된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상실된 노동력의 기회비용이 막대하다는 점

3. 억울한 옥살이로 사회적 명예가 실추되었고, 개인적으로는 가정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4. 당시 사건의 핵심증인이 진술을 번복하였음에도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를 간과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피해를 증빙할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국가가 보장하는 최대금액에 조금 못미치는 일일보상액 160,000원을 인정받아 총액 4천만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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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청구는 최초의 청구에서 최대한의 금액을 인정받지 못하면 재항고와 같은 의의신청으로 최초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정받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최초의 형사보상청구에서부터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나라에서 버장해주는 최대 한도의 형사상금액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thekoguryocrimi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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