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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몰랐던 무면허운전 적용사례 - 무면허운전 적용 대상에 대하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쩌면 여러분께서 모르실지도 모르는, 무면허운전의 적용대상과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면허운전, 말 그대로 자동차등의 운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겠죠. 이 외에도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의 전과가 있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및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정지기간 도중 운전하는 경우 역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되어있으며, 형사처벌 외에 각종 행정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