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인격권의 성격을 갖는 초상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얼굴 혹은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고,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 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보니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 같은데요! 먼저 반려동물을 무단촬영해서 갈등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반려동물 무단 촬영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이유는 도용한 사진을 사적으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초상권은 인격권의 일부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동물에게는 인정이 되고있지 않습니다. 민법98조에 따라 동물을 유체..